메디컬타임즈 10월 4일자 “경찰입니다. 순순히 환자 진료기록부 넘기시죠” 관련한 기사에 대한 추가안내 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※기사 제목 클릭시 기사 본문으로 이동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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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사 내용 요약

-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중 수술을 중단시킨 ‘수술방 습격사건“을 계기로 무리한 수상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.

-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근거로 보험사기 의심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을 요청한 사례를 적시하고,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명시 하였음.

- 따라서 비록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할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6호에 명시되어 있지만 동 조항이 “임의 제출한 물건에 대한 압수”이므로 무조건 경찰에 진료기록을 제출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.

■ 추가 안내 내용

-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18조만 명시하여 조사를 의뢰할 경우,

- 현장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공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잘 따져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원과 수사기관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여야 할 것임.

- 이와 관련하여 아산병원 법무팀과 의료정보관리팀에서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