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2월 28일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

다음과 같이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 본회의 통과 후 정부이송 하여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며, 시행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.)

■ 주요 개정 내용

- 제21조제1항 전단 중 “본인에 관한 기록의”를 “본인에 관한 기록(추가기재·수정된 경우 추가기재·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·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”로 함.

- 제22조제2항 중 “진료기록부등[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(電子醫務記錄)을 포함한다.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]”을 “진료기록부등[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(電子醫務記錄)을 포함하며, 추가기재·수정된 경우 추가기재·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·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. 이하 같다]”으로 함.

-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.

  ④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·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.

■ 첨부자료 : 신·구조문대비표

등이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